국민 76% “항의 근조화환 규제할 필요”

“통행권 우선” 57% “표현 자유” 13% “설치 가이드라인 공론화 필요” 지적 9일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입구에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검토에 반대하는 근조화환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 뉴스1 근조화환을 설치해 특정 현안에 대한 견해를 표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7명은 설치 기준이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는 18∼20일 전국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근조화환을 활용한 의사 표현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치 기준이나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76.2%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9.5%였다. 진보 성향 응답자의 81.0%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해 보수 성향 응답자(67.9%)보다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77.7%가 제한에 찬성했다. 근조화환이 장기간 설치될 경우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응답도 80.4%에 달했다.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16.7%였다. 표현의 자유와 공공장소 통행권이 충돌할 경우 우선해야 할 가치로는 통행권을 꼽은 응답이 57.2%로, 표현의 자유를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12.9%)보다 높았다. 근조화환 설치를 제한한다면 어떤 기준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4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적절한 문구가 포함된 경우’(20.1%), ‘공공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18.1%)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근조화환이 각종 현안에 대한 집단 의사 표현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이를 처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용산공원 주택 개발, 배재고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등 이슈 때마다 근조화환이 등장했지만 처리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자체별로 다른 판단을 한다면 일관성이 없다”며 “근조화환 설치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론장에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