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참석 필요해”…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수사 독립성 논란엔 선 그어

정치 > 행정 “국무회의 참석 필요해”…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수사 독립성 논란엔 선 그어 경찰청 들어서는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정부 들어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온 가운데 차기 경찰 수장 역시 참석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김 후보자는 9일 경찰청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진행한 정례 기자간담회 서면답변에서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국무위원이 아닌 경찰청장은 종전까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김 후보자는 그동안 국무회의에 수차례 참석했지만 구체적인 사건이 논의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은 수사뿐 아니라 범죄 예방과 교통사고 방지, 재해·재난 대응 등 다양한 치안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며 “국정 방향 공유와 관계부처 협력을 위해 국무회의 참석은 필요하다”고 말했다.경찰의 사이버보안 역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한 ‘사이버보안 차르’에 대해 경찰이 별도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경찰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신속한 증거 보전을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최근 논란이 된 아주대병원 응급실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병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진료 공간에 환자가 없는 상황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경찰청 형사국장이 병원을 찾아 사과한 것은 적법한 법 집행 과정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들이 느꼈을 심리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의료사고 수사 지침에 112 신고 출동 시 의료기관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환자 안전을 우선하는 한편, 압수수색은 진료에 사용되지 않는 공간부터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경찰 조직 쇄신과 수사 역량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경찰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