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도 청문회 하자" 법안 발의…막중한 권한 고려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습니다.경찰법 개정안은 국수본부장의 직급을 치안정감으로 정해 놓은 현행 규정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습니다.국회법 개정안은 국수본부장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여는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