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약속 뒤집어” 세운4구역 주민, 국가유산청 상대 공개질의서 제출

부동산 > 정책·산업 “국가가 약속 뒤집어” 세운4구역 주민, 국가유산청 상대 공개질의서 제출 종묘 너머로 보이는 세운상가와 재개발 구역.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정비사업 인허가 유보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이 과거 정부 및 자청이 내린 공식 행정지침과 유권해석을 스스로 뒤집고 법적 근거가 박약한 잣대를 대며 사업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2일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장을 수신인으로 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참조인으로 명시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국정감사 종합감사 참고자료 활용을 고려해 오는 10월 21일까지 관련 법령 조문 및 문서번호를 첨부한 명확한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주민대표회의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 훼손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했다.주민 측은 “세운4구역은 종묘 경계에서 약 170m 떨어진 부지로 법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은 물론 세계유산지구 범위 밖에 위치해 있다”며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고시 제2017-7호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별도 심의 조항을 삭제하면서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함’이라고 공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2023년 2월 국민신문고 질의에서도 문화재청 협의 기준이 의무적 이행사항이 아님을 재확인해주어 이를 신뢰하고 사비 8000억원을 들여 3만 1000㎡에 달하는 부지의 정밀발굴조사를 마치고 전시공간까지 마련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올 5월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며 정반대의 잣대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와 인가절차 유보를 명령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짓밟은 행정”이라고 규탄했다.동일 정비지구 내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수면 위로 올랐다. 주민대표회의에 따르면 2017년 별도 심의 조항 삭제 이후 세운3구역과 5구역, 6구역 등은 별도의 문화재 심의나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없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왔다.주민들은 “같은 세운지구 내 타 구역에는 요구하지 않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유독 세운4구역에만 강제하는 합리적인 근거와 법률적 바탕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업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금융 손실과 주민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2004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