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없는 공공기관 통폐합 부채만 급증"

LH 부채, 통합 전후 85조→173조발전 5사도 2030년 54조로 증가109개 통폐합 방안서 부채 감축 방안 빠져 "몸집 부풀리는 움직임 사전 차단해야" 등록 2026-09-08 오전 5:30:05 수정 2026-09-08 오전 6:13:09 가 가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박순엽 하상렬 기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8년 말 두 기관의 부채는 총 85조7526억원이었다. 통합 첫해인 2009년 말 109조2428억원으로 불어난 부채는 지난해 말 173조6567억원까지 늘었다. 정부가 109개 공공기관을 줄이는 대규모 통폐합에 나선 가운데 과거 LH처럼 조직을 합친 뒤 몸집과 부채가 오히려 불어나는 부작용을 막는 것이 이번 개혁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인위적인 인력 감축과 임금 저하 없이 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전문가들은 기관 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중복 조직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걷어낼 후속 구조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LH, 통합 후 부채 오히려 불어 7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DIET 2026’을 비전으로 한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발전 5개사와 4개 항만공사를 각각 단일 법인으로 통합하고, 소규모 자회사 등 총 109곳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전체 524개 기관이 415개로 줄어든다. 정부는 인위적인 인력 감축이나 임금 저하 없이 고용을 보장하면서 공통된 조직을 일원화하고 인력과 자원을 재배치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통합 이후 조직과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물리적으로 기관을 합치는 것만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2011년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학술지 ‘규제연구’에서 통합 논의가 나오자 두 공사가 통합 이후 주도권을 쥐기 위해 앞다투어 몸집 불리기 경쟁을 벌였고, 그 부작용으로 부채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조직과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 기관부터 합치는 ‘선(先) 통합, 후(後) 구조조정’ 방식의 위험을 지적한 것이다. 이번 기능개혁안에 통합으로 거대해진 LH를 다시 나누는 방안이 포함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는 LH의 개발과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