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비거주 예외 확대” 양도세 완화 시사… 與 정책위의장은 보유세 낮추는 방안에 무게

당정, 부동산세제 개편안 줄다리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26.08.24. 서울=뉴시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해법을 두고는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거주 예외 인정 확대를 통한 양도소득세 적용 완화를 강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거주하더라도 거주로 인정하는 것을 좀 확대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봤을 때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은 합리화하는 방안을 통해 부담을 덜어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보유세 기본 공제를 차등화한 세제 개편안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며 “이번 세제 개편의 목적은 거주용(주택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권 의장은 “얼마짜리 주택을 몇 년 보유했느냐 하는 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보유세의 기본적인 흐름”이라며 “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하는 문제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그런 걸 주는 게 합리적인 세제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종부세 대신 양도세를 차등화해 실거주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이어 그는 “정부와 당이 약간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지금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9억 원으로 축소하려던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실거주와 같은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