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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집은 '바잉(buying·매수)이 아닌 리빙(living·거주)'이라는 원칙하에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제가 국민 의견, 현장 목소리를 듣고 최종 정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만 답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혁명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중화학 공업 육성,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보기술(IT) 혁명보다 훨씬 더 큰 문명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총력전·속도전 대응을 강조했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이나 투자에 지원하고 지금은 세금을 내더라도 나중에 세금을 못 내는 시기가 생기면 이월공제도 해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에서 근로하는 분들은 서울 거주 때보다는 소득세 감면을 더 해주고 경우에 따라 자녀 교육비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그 방법은 지역 근로자의 희망 사항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호황에 따라 예상되는 법인세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서는 "수백조원 영업이익이 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기업 영업이익을 집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반기 영업실적과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받아야 예측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프앤가이드 금년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곳만 600조원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평균 20%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며 "두 기업이 그동안의 법인세를 다 내는 구도"라고 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미래를 위한 준비에 사용될 것"이라며 "재정 여력을 속도감 있게 쓰는 측면도 있어야 하고, 특정 분야에 쓸 필요도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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