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과태료, 교통안전에 재투자…특별회계 도입 논의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 일부를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재투자하는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도입 논의가 본격화한다.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손해보험협회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교통안전 예산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고 안정적인 교통안전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3년 2551명에서 2024년 2521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2549명으로 다시 늘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안전예산 60억원을 투자하면 인구 10만명당 사상자가 1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도입해 5년간 3조2000억원을 투자할 경우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약 6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별회계 재원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와 AI 안전운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첨단 안전장치 보급에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해 실증사업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오조작 발생 빈도를 53.4%, AI 안전운전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고율을 74.2%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포럼과 손해보험협회는 토론회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며 특별회계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특별회계는 첨단안전장치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교통안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