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체납하면 국세청서 전화 온다

경찰 수집 전화번호 활용 가능해져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 뉴스1 앞으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세청으로부터 납부 요구 전화를 받게 된다. 경찰청이 보유한 체납자 전화번호를 국세청이 과태료 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경찰청이 운전면허 관리 등 다른 업무로 수집한 전화번호를 국세청이 교통 과태료 징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전 컨설팅 결과를 두 기관에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5월 교통 과태료 체납자에게 전화와 방문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했다.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작년 말 기준 1조1447억 원(1611만 건)에 달하고 체납자가 255만 명에 이르는데 이에 대응할 인력이 부족한 데 따른 조치였다.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지난달부터 독려 업무를 개시했지만 체납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 수 없었다. 교통 과태료 부과 기준인 차량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만 있고 전화번호는 없었기 때문. 결국 국세청은 주소지에 우편을 보내거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된 모바일 국민비서 신청자에 한해 전자문서를 보내는 방식으로만 납부 독려를 해야 했다. 설령 경찰청과 국세청이 다른 목적으로 이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한 상태더라도 별도 목적인 과태료 징수에 활용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불확실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경찰청이 운전면허 관리 등 다른 업무로 수집해 보유한 전화번호를 교통 과태료 징수에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감사원에 의뢰했다. 감사원은 의뢰 일주일 만인 7일 ‘경찰청이 위탁 협약서에 전화번호를 위탁 대상으로 명시하면 국세청이 이를 넘겨받아 납부 독려에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회신했다. 감사원은 “255만 명에 달하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전수 실태 확인이 가능해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