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부금 개편해 영유아~평생교육 투자 강화”

국회 교육위서 하반기 업무보고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엔 반대 교육부 전경.(뉴스1 DB)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을 활용해 영유아와 고등·평생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기획예산처가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교육부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최 장관은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과 관련해 “(현행처럼) 내국세에 연동돼 보전돼야 한다”면서도 “초중등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초과 세수분을 초중등 분야 이외의 교육 분야에 쓸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토대로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주기에 걸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정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설정했을 때 교육 분야에 어느 규모로 필요한지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태블릿PC 600대를 구매해 박스를 뜯지도 않고, 교직원 주택 임차비로 346억 원이나 무이자 대출한 교육청도 있다”며 “교육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예산처와 협의가 된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낭비성, 선심성으로 보이는 예산은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30개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장학금 혜택을 받고도 다른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자퇴나 반수하는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환수 여부가 지적됐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휴학, 자퇴 등 학적 변동 시 장학금을 반환하게 돼 있다”며 “무분별한 중도 이탈을 방지하고, (이탈을 막기 위한) 추가 방안을 더 찾겠다”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