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련이 부활했나”…고등학생·대학생 군사훈련 받으라는 이 나라

중국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대만과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미·중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10일(현지시간)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오는 13일까지 제11차 회의를 열고 국방교육법 개정안 초안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연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행군 및 사격 훈련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대학은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다. 군사 훈련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이다.

일부 대학에선 이미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푸젠성의 경우에는 자동 소총과 로켓포, 장갑차를 활용한 훈련까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상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앞서 중국 교육부는 국가 안보를 부각하기 위해 지난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 안보 교과서를 출간했다.

이 교과서에는 1962년 중국·인도 국경 전쟁과 1979년 중국·베트남 국경 전쟁을 주요 사례로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공안부는 글로벌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3000명의 외국법 집행 공무원을 양성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주요국에 경찰과 실무 담당자를 파견해 법 집행 역량을 개선하고 공동 순찰과 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 등 서방이 주도하는 안보 거버넌스에 대항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 강화를 모색해왔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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