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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60대女 공무원에 벌금 700만원 선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관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10월~2024년 2월 민원실에서 근무하며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 받은 자금 총 1519만8220원을 111차례에 걸쳐 빼돌려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돈을 개인 대출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박 부장판사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으로 발생한 금전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또 30년 넘는 공직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끝내고 동료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 전액 외 별도로 부과된 징계부과금까지 전부 납입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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