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4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12시40분께 법원에 출석한 윤 전 비서관은 행안부 예산의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지시가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에 따르면 당초 관저 이전 예산은 예비비 14억4000만 원으로 책정됐으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은 이보다 약 3배가 넘는 41억1600만원 상당의 공사 금액 견적서를 비서실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대통령실이 초과 비용 조달을 위해 행안부 예산의 임의 전용을 압박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한편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시작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2시간가량 진행됐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4시 진행된다.
이날 약 300쪽의 의견서를 지참한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피의자들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진을종 특검보는 영장 심사 전 취재진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오늘 심문에 있어 최선을 다해 국민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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