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탄·내수 부진·산불 피해…추경 12조2000억원 확정

경제·산업 분야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와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악화에 더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등 대응이 시급한 분야를 선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 3년 만에 이뤄진 것이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추진되는 첫 추경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4조3000억원 등 총 12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재난대책비 1조원 증액,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1조4000억원이 포함됐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기업 피해 대응 정책자금 25조원을 늘리는 데 들어갈 재정 보강 1조5000억원도 들어갔다. 고급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조5000억원이 마련됐다.

중소상공인에게 영업비(50만원) 지원, 한시적 무이자 신용카드 발급, 중소상공인 점포 대상 카드 소비액 대상 환급 등에도 3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된다. 저소득 청년·대학생과 취약근로자 대상 금융 지원도 들어갔다.

정부는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93개 사업을 ‘필수 추경’ 대상으로 삼았다. 경기 진작을 위한 돈 풀기 목적이 아니라 시급하게 다뤄야 할 과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필수 추경은 산불 피해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회복·안정이라는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 중 4조1000억원은 전년도 세계 잉여금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하고, 8조1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은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의 신속한 검토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첫째 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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