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노무현 전 대통령 혐오 게시물 불송치...형소법 재개정돼야"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혐오물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공개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은 SNS를 통해 지난 5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혐오 게시물 67개를 고소했지만 59건이 수사 중지 상태며, 실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8건, 송치된 사건은 1건, 불송치 종결 사건은 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중 숫자로 표현된 허위 사실 적시 사례를 들며 "불송치 결정은 풍자와 허위사실에 대한 수많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은 물론, 사건을 주관한 수사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곽 의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