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4번째 유예, 2029년 확정…업계가 요구하는 4가지 과제는?[엠블록레터]

증권 > 국내 주식 과세 4번째 유예, 2029년 확정…업계가 요구하는 4가지 과제는?[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 인턴입니다. 한국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네 번째로 미뤄지게 됐어요. 정부가 5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행 시점은 2029년으로 사실상 정해졌어요.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은 지키면서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어요. 하루 전인 4일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만들어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 기간을 주자며 정부에 유예를 공식 제안했어요. 다만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되고, 그 전까지 법에는 내년 1월 시행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이번 유예의 핵심 근거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세 인프라 문제예요. 국내 거래소 거래는 자료를 확보하기 비교적 쉽지만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 탈중앙화거래소(DEX)를 통한 거래는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정부도 지금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시장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된다는 점이 시점을 정한 결정적인 이유가 됐어요.정부는 유예 기간에 가격 변동이 큰 점을 감안해 3년간의 손익을 합쳐서 과세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어요. 내년 상반기 개선안을 만들어 정기국회에 법안을 내고,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 기준을 발표한다는 일정이에요.업계는 단순히 시행만 미루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4일 입장문에서 2029년 유예를 받아들이되, 또다시 미뤄지지 않도록 ‘4개 과제’를 입법·시행 일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과제는 △2단계 디지털자산 법률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 △스테이블코인, NFT, 토큰증권(STO) 같은 자산 유형과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롭, 디파이 같은 거래 방식별 과세 기준을 내년 말까지 마련 △거래소별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 11월까지 시험 운영 완료 △국내 거래소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