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경찰 노후자금인데”…공제회 지방 이전에 8.6조 손실 누가 메꾸나[마켓인]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직원·행정·군인·경찰·소방 등 주요 공제회 5곳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길 경우 향후 10년간 8조6000억원에 가까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본사와 시스템을 이전하는 표면적 비용에 더해, 금융 생태계와 단절되면서 놓치게 되는 투자 기회와 전문 운용인력 이탈에 따른 기회손실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공제회가 정부 재정이 아닌 회원 부담금과 자산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상호부조기관이라는 점이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비용을 고스란히 회원들이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공제회 지방이전시 10년간 8조6000억 손실 추정10일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가 공개한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의 '상호부조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타당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교직원·행정·군인·경찰·소방 등 5개 공제회의 지방 이전에 따른 향후 10년간 예상 손실은 총 8조5886억원으로 추정됐다. 투자 집행 차질과 초과수익 감소에 관한 가정을 적용해 영향을 계산한 추정치다.연구원은 청사와 전산시스템 이전비, 지방 이전 후 늘어날 운영비, 투자수익 감소에 따른 기회손실 등을 함께 반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전으로 기대되는 편익을 차감하더라도 5개 공제회 모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제회별로는 교직원공제회의 예상 손실이 5조1707억원으로 가장 컸다. 행정공제회 1조7116억원, 군인공제회 1조306억원, 경찰공제회 4573억원, 소방공제회 2184억원 순이다. 모두 향후 10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손실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눈여겨볼 대목은 자산운용상의 기회손실이다. 연구원이 추산한 5개 공제회의 이전 총사업비는 총 5909억원, 이전 후 추가 운영비는 연간 870억원이다. 여기에 투자 기회를 제때 잡지 못하거나 전문인력 이탈로 수익을 덜 낼 가능성을 더해 추산하면 전체 예상 손실이 8조원을 훌쩍 넘는다. 공제회의 자산운용 구조를 살펴보면 이런 손실 우려가 나오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분석 대상 5개 공제회의 대체투자 비중은 61.50%로, 국민연금의 15.95%보다 약 4배 높다. 대체투자는 부동산·인프라·기업금융 투자처를 활발하게 찾고 해외 운용사, 투자은행(IB), 법률·회계법인 등과 정보를 교환하며 거래 조건을 협상해야 한다. 투자자금이 많더라도 좋은 투자 기회를 확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