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유심 확보때까지 SK 신규가입 중단하라” 행정지도

최장 엿새간 이어지는 징검다리 황금연휴가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SK텔레콤 로밍센터에 당일 출국 여행객만 유심 교체 가능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심 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를 발생시킨 SK텔레콤에 신규가입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통신당국은 1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기존 가입 고객들의 유심 교체를 위한 칩 물량이 완전히 확보되기 전까지 신규가입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직후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을 무료 교체해주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유심 물량을 확보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발표를 하면서 고객들이 아침 일찍부터 대리점 앞에 줄을 서서 수 시간씩 기다리거나 허탕을 치는 등 혼란이 일어났다.

SK텔레콤 측이 미리 준비한 유심 물량은 약 100만 개 수준으로 전체 가입자 수인 약 2500만 명 분(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포함)에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데이터를 2개 이상의 기기에 나눠 사용하는 ‘함께쓰기 유심’등 가입자 1명이 2개 이상의 유심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필요한 유심 수요가 가입자 수를 훨씬 초과할 것이라는 예상도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심 교체를 위해 대리점을 방문한 SK텔레콤 사용자 중 일부에서 “신규가입용 유심은 즉시 나오고 있는데, 교체용 유심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자 통신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과기정통부는 이 외에도 SK텔레콤에 대해 △일일브리핑 등을 통해 현재 상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정보통신기술 취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해킹피해 발생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것 △영업전산망 장애를 신속히 복구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5월 초 연휴 기간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받는 고객들이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지원인력을 확대할 것 등을 지시했다.

과기정통부의 이 같은 고강도 행정지도는 유상임 장관이 국회에서 SK텔레콤을 옹호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주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를 향한 여론이 악화된 직후 나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유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태료 규정이 약하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과태료 최대액이 3000만 원이라고 답하며 “SK텔레콤이 받는 손실은 (과태료에 비하면) 월등히 크며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으로 100% 문제 없이 보호가 된다는 것을 사업체에서 확인해 줬다”는 발언도 했다.

다만 정부기관의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은 없어 SK텔레콤이 이 같은 과기정통부의 지시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할 지는 미지수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업무를 하는 대리점 등에 “회사의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니 고객이 많이 걱정하는 경우에만 교체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언론 취재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