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가량이 다가오는 노동절에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거나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쉬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 ‘노동권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 특별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가 지난 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고용 형태별 격차는 뚜렷했다. 정규직은 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24.2%에 그쳤으나 △일용직(60.0%) △프리랜서·특수고용직(59.3%) △파견·용역직(40.0%) 등 비정규직 및 취약 계층의 미보장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대기업(16.5%)과 5인 미만 사업장(58.3%) 사이의 격차가 3.5배에 달했다.
노동절은 관련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등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올해부터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들의 휴식권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아예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형식만 프리랜서인 노동자의 수는 무려 900만명”이라며 “노동절이 공휴일이 됐으나 이들은 쉴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주노동자와 작가노조 등 각계 노동자들이 참여해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증언을 이어갔다.
성상민 작가노조 사무처장은 “이재명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라고 선언했던 만큼 작가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지켜지도록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특별주간을 맞아 오는 30일 청와대 앞 노동절 전야제와 5월 1일 전태일다리 기자회견 등 비정규직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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