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패싱' 서리풀지구…주민 반발로 지연 우려

정부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리풀공공주택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했다. 지난 10월부터 설명회와 공청회를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대화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첫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사업지부터 난항을 겪는 등 일정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리풀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주민의 개최 거부로 생략한다고 18일 밝혔다. 서리풀지구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하는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이다. 향후 수도권 내 추가 그린벨트 해제를 준비 중인 만큼 이번 사업이 주택 공급 정책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서리풀지구 221만㎡ 부지에 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2029년 분양에 나서 2035년까지 조성을 끝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던 지구 지정 일정은 1월로 앞당겼다. 보상도 사전 작업을 먼저 시작해 1년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주민 반발이 극심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19만㎡ 부지에 2000가구가 공급될 서리풀2지구는 공청회 파행이 되풀이돼 주민과 정부 간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주민은 집성촌인 송동마을·식유촌마을과 신자 4000여 명이 소속된 우면동성당의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1만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서리풀1지구 역시 50년 동안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인 데 따른 재산권 침해 보상 대책을 요청하고 있다. 이주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당장 주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지구 지정 전 토지 및 물건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공청회가 두 차례 이상 무산되면 시행자가 공고 등으로 공청회를 대체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청회를 계속 시도하는 것보다 공급 일정을 맞추기 위해 생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청회 생략 결정으로 서리풀지구는 곧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하지만 주민 반대 목소리를 무시한 채 내년 1월로 지구 지정을 앞당겨 갈등이 더 표면화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향후 주민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있지만 주민들이 완강해 대화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