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과점 ‘고가 책정·유지’ 규율 강화…25년 만에 정비

가격 남용 판단 ‘현저성’→‘상당성’…소비자 착취행위 유형 신설 비공개 정보 경쟁 활용·직거래 방해도 규정…내년 상반기 개정 목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독과점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거나 원가가 내려갔는데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이 강화된다. 소비자에게 타당성 없는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상품·서비스 품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명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2001년 이후 개정 이력이 없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변화한 경제 환경과 법 집행 현실에 맞게 25년 만에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공정거래법은 가격 남용행위를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는 가격의 부당한 변경에 관한 사항만 담겨 있다.이 때문에 해외시장보다 국내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거나 원가 상승기에는 가격을 곧바로 올리면서 원가 하락기에는 높은 가격을 유지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개정안은 가격의 부당한 결정과 유지도 가격 남용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다. 가격 결정행위를 판단할 때는 공급에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외부의 통상적인 가격 수준과도 비교하도록 했다.가격 남용의 성립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시행령은 가격의 ‘현저한 상승’을 요구하지만 현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해당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개정안은 현저성 요건을 ‘상당성’으로 바꿔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소비자이익 저해행위의 구체적인 유형도 시행령에 신설한다. 현행법은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하나로 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유형이 없는 상태다.개정안은 △소비자에게 타당성 없는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상품·용역의 품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행위 △부당하게 소비자의 선택을 제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로 규정한다.그간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소비자 착취행위를 명시해 규정 공백을 해소하고 대응을 강화하려는 취지다.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도 손질한다.기존 ‘원재료 구매방해’ 조항은 유·무형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