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시정조치 감독 강화…독립성·점검 권한 명문화

감독위원 선임·보수 공정위 승인…별도 대가 지급 금지 자료 요구·사업장 방문 권한 명시…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인수·합병(M&A)을 허용하면서 부과한 조건을 기업들이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하는 감독기구의 운영 기준을 새로 만든다. 감시를 받는 기업이 감독위원에게 따로 대가를 주지 못하게 하고, 감독기구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권한을 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공정위는 기업 인수·합병으로 시장 경쟁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합병을 금지하거나, 이를 허용하는 대신 일부 사업이나 자산을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붙인다. 일정 기간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조치를 ‘시정조치’라고 한다.이 가운데 이행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조치 등은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기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기업결합을 포함한 모든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에 적용되는 지침을 근거로 감독기구를 운영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결합에 맞는 별도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우선 인수·합병 당사 기업은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공정위 승인을 받아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공정위가 위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해임을 요구하면 기업은 지체 없이 해당 위원을 해임해야 한다.기업이 감독위원에게 주는 보수도 산정 기준과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공정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승인받은 보수 외에 다른 경제적 대가를 주는 것은 금지한다.감독기구의 역할과 권한도 명확히 했다. 이행감독위원회는 공정위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기업이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여러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외에 한 사람이 감독 업무를 맡는 ‘이행감독인’을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행감독인에게도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한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세종=뉴시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