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주택 119만호 2030년까지 공급…중산층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안정플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한다. 연평균 약 24만호로, 이 가운데 77%인 92만호를 수도권에 집중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중심이던 공공임대의 외연도 중산층까지 넓힌다. 기존 취약계층 물량은 유지하면서 입지와 품질을 높인 '보편형 공공임대' 약 19만호를 별도 유형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해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2024년 193만1000호에서 250만호 이상으로 늘린다. 전체 주택에서 장기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8.4%에서 10%를 넘어선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물량은 약 15만호다. 이 가운데 10만호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2030년까지 건설형 공공임대 35만호, 매입임대 31만호, 전세임대 23만호 등을 공급해 장기 거주 기반을 넓힌다. 중산층까지 공공임대…취약계층 몫 그대로 기존 통합공공임대의 입주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중산층을 위한 별도 유형을 만든다. 저소득·취약계층과 중산층이 한정된 공공임대 물량을 놓고 경쟁하지 않도록 공급 체계를 나눈 것이다. 전체 공공임대 89만호 가운데 64%인 57만호는 취약계층에 배정하고, 보편형은 건설형 17만5000호와 매입형 1만8000호를 합쳐 약 19만호를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통합공공임대를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하면 기존 취약계층에 공급할 물량을 중산층에 배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취약계층 물량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중산층까지 포괄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지역에 들어서는 보편형은 중형 평형 비중을 높이고 소형 주택에도 확장형 평면을 적용한다. 고양 창릉 B-1블록 1594호를 시작으로 남양주 진접2 A-2블록 342호, 왕숙2 A-5블록 351호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기존 통합공공임대보다 지원 단가를 약 10% 높여 품질 개선에 필요한 재원도 반영했다. 서울 중계1단지는 882호에서 1370호, 하계5단지는 640호에서 1336호로 늘려 다시 짓는 등 노후 임대주택도 재건축·리모델링한다. 3기 신도시 등에는 공공분양 24만3000호를 공급한다. 수도권 물량만 21만1000호다.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을 도입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고,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