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급한 金 vs 녹지 지킨다는 吳…'용산공원 밖'서 해법찾나

부동산 > 정책·산업 공급 급한 金 vs 녹지 지킨다는 吳…'용산공원 밖'서 해법찾나 김윤덕·오세훈 50분 첫 회동金 "훼손지 활용하자" 제안에吳 "미래 공원부지 절대 안돼"캠프킴·경리단 용지 등 역제안국제업무지구·규제완화 묶어내주 2차 회동서 '빅딜' 주목與野, 용산특별법 처리 미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주택 공급에 관한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마주 앉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 시장은 회동 직후 "결론적으로 용산공원에 관해서는 평행선"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도 "입장차만 확인했다"며 "다음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주택 공급과 공원 보존이라는 물러서기 힘든 정책 충돌이다. 하지만 양측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보면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김 장관은 서울 핵심지의 공급 물량을, 오 시장은 용산의 녹지를 지켰다는 명분을 얻어야 한다. 기존 녹지를 보존하면서 기개발지나 공원 밖 용지를 활용한다면 두 목표가 만나는 지점도 생길 수 있다. 매일경제는 상대방의 선택까지 고려해 각자가 얻는 이익과 손실을 따져 최적의 전략을 찾는 '게임이론'을 통해 양측의 협상 여지를 분석했다. ◆합의 급한 정부, 여유 있는 오세훈 게임이론에서 각자의 선택에 따라 얻는 이익과 손실을 '보수(payoff)'라고 한다. 현재 용산 게임에서는 양측의 보수가 비대칭적이다. 협상 결렬에 따른 부담은 정부가 상대적으로 크다. 정부는 용산에서 의미 있는 공급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 핵심 입지에서 공급을 늘려야 하고 8·13 공급대책에서 내건 '신속공급' 의지도 입증해야 한다. 정부의 최선은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 상당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김 장관이 이날 "청년과 신혼부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시장님과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로 얘기를 나눴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반면 오 시장은 협상이 깨져도 잃을 게 상대적으로 적다. 정부가 밀어붙이면 '미래 세대를 위한 녹지를 지키는 시장'이라는 명분으로 맞설 수 있고, 정부가 물러서면 용산공원을 지켜냈다는 정치적 성과를 얻는다. 오 시장이 회동 후에도 "용산공원 본체 용지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서울시가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배경이다.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