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플랜…“‘착공 가능’ 관리체계로 전환 필요”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주택공급 대책에서 선언적 성격의 ‘몇만가구 공급’ 대신 ‘착공 가능한 토지가 얼마나 확보됐는가’ 를 핵심 선행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상, 이주, 철거, 기업 이전, 기반시설과 전력시설의 진행상황을 지구별·블록별로 묶어 실제 착공 가능한 물량과 시점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공급 총량과 함께 향후 수년 안에 어느 지역에서 몇 호를 실제 착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면 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훨씬 분명해질 수 있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신속 공급 정책의 중심에 둔 방향은 타당하다. 공공택지는 단기간에 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수단이라기보다, 중장기 공급물량을 비교적 확실하게 확보하고 그 일정을 관리할 수 있다는 데 강점이 있다. 공공택지는 지구가 지정되고 사업이 본격화되면 토지 확보와 사업계획, 기반시설 조성, 주택 공급시기를 공공이 상대적으로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만2000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반면 민간 주택사업은 토지 확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사비, 분양경기,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등 여러 변수에 좌우된다. 재건축·재개발은 조합의 의사결정과 인허가까지 더해져 정부가 공급시기를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공공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과 사업에 걸리는 모든 시간을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공공택지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시간이 존재한다. 지구지정, 지구계획, 심의, 관계기관 협의 같은 ‘행정의 시간’은 절차를 병행하고 협의기간을 줄이면 단축할 수 있다. 반면 보상협의와 수용재결, 주민 이주, 기업 이전, 지장물 철거, 문화재 조사, 송전선로와 기반시설 이전 같은 ‘현장의 시간’은 행정절차를 앞당긴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8·13 대책의 68개월을 37개월로 줄이는 목표를 평가할 때도 이 둘을 구분해야 한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줄어든 평균값과 달리 개별 지구로 살펴보면 ‘현장의 시간’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빠른 인천계양도 후보지 발표에서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기까지 3년 4개월이 걸렸고,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은 4년 반 안팎이 소요됐다. 더구나 표의 착공일은 지구 전체가 아니라 여러 공구 가운데 최초 공구가 공사를 시작한 시점이다. 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