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체질개선은 긍정적 … 당장 전월세난 잡기엔 한계"

부동산 > 정책·산업 "공공임대 체질개선은 긍정적 … 당장 전월세난 잡기엔 한계" 전문가 주거안정플랜 평가"입지·품질개선은 의미있어"실입주 가능 물량확보 관건 부동산 전문가들이 정부가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 대해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고 입지와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공임대를 저소득층 중심에서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 확대하고 도심·역세권 공급과 중형 평형을 늘리겠다는 시도에도 의미가 있다고 봤다. 이어 전월세 수급 불안을 완화하려면 강력한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합수 건국대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임대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돼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은 물론이고 전월세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전체 주택의 10% 수준까지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는 방향은 맞다"고 말했다. 그는 "6개월마다 사업별 추진 상황을 공개해 국민이 어느 지역에, 언제 주택이 공급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기존 공급 정책이 신규 착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플랜은 매입 약정과 전세임대 등을 통해 신축 공급까지 시차를 줄이려는 성격이 있다"며 "중장기 공급을 추진하면서 단기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보편형 임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남 연구원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가 대중화되면 공공임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무주택자 수요도 일부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도 중요한 만큼 공공분양 물량을 적절히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박 교수는 "가구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실용적인 중소형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 수혜 가구를 늘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전월세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전세임대 23만가구는 민간에 이미 있는 전셋집을 정부가 대신 임차하는 방식인 만큼 시장 전체의 전세 물량을 늘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계획한 물량을 제때 확보하는 것도 과제로 꼽혔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기존 인허가 물량도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내년 말까지 수도권 입주 물량 10만가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