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셀프감리법 철회해야” 김재록 건축사협회장 靑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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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셀프감리법 철회해야” 김재록 건축사협회장 靑 1인 시위

입력 : 2026.04.28 15:09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28일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게 건축사협회의 입장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공 주도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해체공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했다. 공공사업에 한해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 공공·민간 공사에서 여러 필지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감리자 1명이 허가 신청서나 신고서를 일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28일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통해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이에 김 회장은 이날 시위를 통해 “감리는 시공과 분리된 독립적 위치에서 안전을 감시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대형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 감리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셀프 감리’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제도적 견제 장치를 무너뜨리고 사고 위험을 구조적으로 높이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최근 잇따른 건축물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제도 완화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등은 관리와 감리 기능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감리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은 과거 참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축사협회는 국회 의견 제출을 비롯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건축사 회원이 참여하는 추가 집회 등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감리 제도를 강화해오던 기존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모순적 개정안”이라며 “추후 민간 부문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감리 제도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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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는 감리가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형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 감리를 수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건축사협회는 제도 완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건축사 회원이 참여하는 추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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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록 건축사협회장, ‘공공 셀프 감리법’ 철회 촉구 1인 시위… 안전보다 사업 속도 우선 정책 비판 🏛️

Key Points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이 2026년 4월 28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어요. ✊
개정안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되고, 여러 필지 해체 시 감리자 1명이 신고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셀프 감리'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김 회장은 지적했어요. 🧐
최근 잇따른 건축물 붕괴 사고(광주 화정동, 인천 검단)를 언급하며, 감리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은 과거 참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김 회장은 경고했어요. ⚠️
건축사협회는 국회 의견 제출 및 전국 회원 집회 등 대응 수위를 높이며, 감리 제도를 강화하는 기존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모순적인 개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이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2026년 4월 28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건축사협회의 주장이랍니다. 정부는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해체 공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어요. 🏗️ 이 개정안은 공공 사업에 한해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 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게 하고, 여러 필지의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감리자 1명이 허가 신청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

김 회장은 이번 시위를 통해 "감리는 시공과 분리된 독립적 위치에서 안전을 감시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대형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 공사 감리까지 수행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셀프 감리'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 이는 제도적 견제 장치를 무너뜨리고 사고 위험을 구조적으로 높이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최근 잇따른 건축물 붕괴 사고들을 언급하며,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등을 예로 들며 감리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은 과거 참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 건축사협회는 국회 의견 제출과 전국 건축사 회원들이 참여하는 추가 집회 등을 통해 대응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2026년 4월 28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은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예요. 🏛️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해체공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사업에 한해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 필지의 건축물을 해체할 때 감리자 1명이 허가 신청이나 신고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 건축사협회는 이러한 제도 개편이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실상 '셀프 감리'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안전사고 위험을 구조적으로 높이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이번 시위는 최근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등 잇따른 건축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안전 관리 및 감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해요. 😥 건축사협회는 이러한 참사에도 불구하고 감리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과거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제도의 허점을 막기 위해 국회 의견 제출 및 전국적인 집회 등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에요. ✊ 이는 기존의 감리 제도를 강화해왔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모순적인 개정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향후 민간 부문까지 확대될 경우 감리 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어요.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2014년 10월

건축 분야의 발전적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건축감리 제도의 중복성과 건축사업계의 법인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 또한, 설계와 감리자의 분리가 건축사의 창의성을 제약한다는 주장과 함께 교체 감리 확대 실시 여부를 둘러싸고 업계 내에서 진통이 있었던 시기예요. 😓 이와 더불어 단독주택 등에 적용되던 설계·감리 분리 시행 제도가 폐지되고, 건축주가 설계자와 감리자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사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
2015년 상반기

건축사사무소의 업태 구분이 폐지되고, 건축사법 개정을 통해 건축사 제도 개선 방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 이를 통해 건축주의 임의 선정으로 설계 및 감리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대형화 및 법인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가 추진될 계획이었답니다. 🏢
2014년 10월 6일

개정 건축법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의 건축 규제 수단이 사실상 축소되고, 민간 자율에 맡겨지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어요. 🧐 설계와 감리를 맡은 건축사가 착공 후에도 감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감리 제도의 허점과 함께 우리 건축 관행 개선 없이는 민간 자율이 부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어요. 😟
2014년 10월 6일

건축 업계에서는 건축 감리 강제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 건축사들의 공신력 추락을 막기 위해 건축 준공 검사 신청 시 반드시 감리자의 날인을 받도록 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의 시급성이 강조되었답니다. ✍️
2026년 4월 28일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이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어요. 📢 김 회장은 해당 개정안이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셀프 감리'를 허용하여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어요. 🚨 최근 잇따른 건축물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감리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은 과거 참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는 국회 의견 제출 및 추가 집회 등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에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건축물 안전과 직결되는 감리 제도가 '셀프 감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부실 공사의 위험성을 높여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어요. 😔 이는 곧 주거 환경의 안전성과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건축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는 이번 개정안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 하지만 건축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셀프 감리'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건설사들의 경우 이러한 갈등 상황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 또한, 연관 기사들을 통해 건축사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은 감리 제도의 변화가 사업 운영 방식이나 계약 관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

정부는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 주도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건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 특히 해체 공사 절차 간소화는 사업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건축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을 초래할 수 있어요. 🚧 이는 시장 내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감리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과거 잇따른 건축물 붕괴 사고 사례들을 언급하며 제도 완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정부가 감리 제도의 안전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시사해요.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추진은 건설 공공사업의 해체 공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사업관리자가 감리자 우선 지정 및 일괄 신고 제출을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에요. 😮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는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셀프 감리'를 허용하여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답니다. 🤔

이는 과거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등 잇따른 건축물 붕괴 사고에서 드러난 관리 및 감리 기능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요. 💔 건축사협회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의견 제출 및 회원들의 추가 집회 참여를 통해 반대 의사를 더욱 명확히 할 계획이며, 감리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우려하고 있답니다. 😟

이번 사태는 단순히 공공사업의 절차 간소화를 넘어,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된 감리 제도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 만약 이 개정안이 민간 부문까지 확대 적용된다면, 그동안 강화해 오던 감리 제도의 정책 방향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건축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의 1인 시위와 같은 반대 목소리가 법 개정 과정에서 일부 반영되거나,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예상만큼의 큰 혼란 없이 안착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해체공사 절차 간소화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될 때 안전 관리 감독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정을 강화하거나, 감리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겠죠. 👷‍♀️ 따라서, 현행 제도 개선 논의가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건축 현장의 안전과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어요.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건축사협회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전국적인 집회로 확산될 경우, 정부 정책 추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 최근 잇따른 건축물 붕괴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감리 독립성 약화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다면,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겠죠. 🏗️ 만약 이러한 여론 악화가 지속된다면,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감리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 또한, 건축사협회의 요구대로 감리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건설사업관리자와 감리 업무를 철저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 이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한층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공사 기간이 늘어나거나 건설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새로운 과제를 안겨줄 수도 있답니다.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정부의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제도적 걸림돌이 발생하거나, 건축사협회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정책 추진이 좌초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 현재 건축사협회는 국회 의견 제출,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의 전국 회원 집회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움직임이 국회에서도 큰 지지를 얻게 된다면, 개정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 또한, 최근 연관 기사들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과거에도 건축 감리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았으며,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정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 만약 이번 개정안 역시 관련 업계의 격렬한 반대와 함께 부실 공사 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면, 정부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어요. 🤝 이는 현재 추진되는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속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건축물 관리 및 감리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공공 발주 건설공사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여 진행하는 건설 사업을 말해요. 주택 공급이나 사회 기반 시설 확충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기사에서는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건설공사의 해체공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러한 공공 발주 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엄격한 절차와 기준이 적용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건설사업관리자 (CM)

건축이나 건설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전문가를 뜻해요. 건설사업관리자는 예산, 공정, 품질, 안전 등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때로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 현장을 관리하기도 해요. 현재 기사에서는 공공사업에 한해 이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의 감리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감리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본연의 관리 업무 외에 감리까지 겸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이나 책임 문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어요.
셀프 감리

건설 현장에서 감리자가 시공사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 품질, 안전 등을 객관적으로 감독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사실상 시공사나 발주자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눈치를 보며 감리 업무를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현재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대형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 감리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셀프 감리'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이는 제도적 견제 장치를 무너뜨리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이는 감리 본연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