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집 논밭 정리 골든타임 곧 끝난다 … 장기보유공제 받는 방법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토지는 부동산 부문의 끝부분에 있다. 주택 세제가 워낙 강력하여 관심은 온통 여기에 쏠려 있으나, 토지 세금 강화도 무시할 수 없다.

개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다.

더군다나 비사업용토지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다. 통상 비사업용토지는 기업 등에 적용하는 용어다. 하지만, 개인에게도 다양하게 해당한다. 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관심이 미흡한 틈을 타 연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상당수 소유자는 당혹스러울 수 있다. 토지에 대한 세율은 중과할 게 아니라 기본세율로 환원해야 한다. 개인의 비사업용토지 등 내용을 파악해보고, 토지시장 현황과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플러스 포인트>
▶2026 세제개편안 따라 2028년부터 개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세가 기본세율+20%포인트 가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진다
▶농지, 임야 등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등 기간요건 충족해야 사업용 인정
▶종부세 강화돼 토지 소유자는 매도·보유·사업용 전환 중 선택해 2027년까지 대응해야

농지전수조사 맞물려 비사업용토지 과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