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19억’ 반영했던 국민참여예산 확대…청년 목소리 대폭 담는다

기획처,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발표최근 3년 연평균 12개 사업… 반영규모 줄어내년엔 국민 제안·반영 사업↑…지속 확대 방침 등록 2026-10-26 오후 2:00:05 수정 2026-10-26 오후 2:00:05 가 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국민참여예산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중기 목표를 마련하고, 국민참여단 내 청년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린다. 국민 제안이 실제 예산사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고 참여예산 규모도 들쭉날쭉해 국민의 참여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정부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사업 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2018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298개 사업에 5439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하지만 최근 예산 반영 규모가 크게 줄었다. 2019~2023년 국민참여예산은 연평균 52개 사업, 1016억원이었지만 2024~2026년에는 연평균 12개 사업, 11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국민 제안 건수도 같은 기간 평균 1480건에서 809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2027회계연도 국민 제안과 예산 반영 규모는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국민 제안은 2026년 517건에서 2027년 1094건으로 2.1배 증가했고,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은 21개로 전년 9개보다 2.3배 늘었다. 예산 규모는 137억원에서 3010억원으로 22배 확대됐다. 다만 최근 3년간 반영 규모가 평균 119억원에 그친 만큼, 정부는 일회성 확대에 그치지 않도록 중기 목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국민참여예산 규모 평균인 770억원을 기준으로, 앞으로 총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참여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것을 중기 목표로 삼았다. 국민 제안 건수와 적격 제안 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사업 선정 때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거나 기존 복지제도 밖의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청년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다. 현재 국민참여단에서 19~34세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7%(약 120명)에 불과해, 이를 40%(약 240명)로 두 배 가까이 끌어올린단 목표다. 공개 모집과 함께 연령·지역·성별 표본 추출을 활용해 참여단 구성을 다양화하고,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