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고육책…농축산물 지원, ‘예비비·추경’으로 관행적 증액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때에 도입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예산이 매년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불어나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정부는 올해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500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물가 상승 속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고육책이나 ‘관행적인 증액 편성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년 제1회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0년부터 5년 연속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해왔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엔 추경을 통해 410억원을 첫 편성했고 2021년엔 본예산 770억원에 추경 770억원을 추가해 사업 예산이 2배로 불어났다.

윤석열정부 첫 해인 2022년엔 본예산과 추경 각 390억원, 예비비 300억원으로 1080억원을 투입했다. 2023년, 2024년엔 아예 본예산을 1080억원으로 대폭 늘렸지만 역시 예비비 225억원, 587억원을 추가로 썼다. 이 때문에 2024년 관련 사업비는 1667억원에 달했다.

이로써 2021~2024년 4년간 추경과 예비비를 통해 증액해 집행한 규모는 2156억원으로, 해당연도 본예산 합계인 3320억원의 64.9%에 해당한다.

올해도 본예산은 1080억원이지만, 정부는 이번에 500억원을 추경으로 더해 158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2020년에 비하면 4배에 육박하는 규모로 불어나는 셈이다. 올해의 경우, 정부는 설 명절 물가를 잡기 위해 연초부터 빠르게 관련 예산을 소진했다. 4월 11일 기준 본예산의 56%가 넘는 607억 3000만원을 썼는데, 추경이 없다면 통상 투입되던 추석과 김장철에 가용 예산이 부족해진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정부는 올해 연초부터 예비비나 예산 추가배정을 통해 하반기 집행소요를 충당할 것을 계획 또는 예측했다”고 봤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추경이나 예비비로 관행적으로 끌어다쓰고 있단 점을 문제 삼았다. 예정처는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대규모 재해의 발생, 경기침체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편성할 수 있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하고 있다”며 “추경이나 예비비를 통해 연례적으로 사업예산을 증액하는 건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통시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