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우려에…나프타 수입 차액 지원율, 50→70% 확대

추경 4700억원 ''턱없이 부족''…추가 재정 필요
정부 기준가 1087달러 이미 돌파, 실단가 ''괴리''
"문제 근원은 나프타…심의 단계 적극 검토"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동사태 장기화에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나프타 수입 지원이 당초 정부안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여당이 ‘나프타 수입 차액 지원’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올리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해서다. 나프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차액을 절반만 지원해서는 물가 상승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LG화학 나프타분해시설(NCC). (사진=LG화학)

9일 국회와 관가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안에 신설한 소부장공급망안정화종합지원 사업의 나프타 대체수입 차액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수치 조율 중이다.

당초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해당 사업 예산을 4694억 52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을 톤(t)당 304달러로 산정하고, 이 중 절반인 152달러를 보조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되면서 기존 정부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주 나프타 일본(C&F) 현물 가격 역시 t당 1197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추경안 설계 당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상한선으로 잡았던 기준가(1087달러)를 이미 110달러 이상 상회한 수치다. 정부의 예측 범위를 넘어선 가격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나프타 가격 고공행진은 국내 산업 전반에 치명적이다. 나프타는 ‘산업의 쌀’로 불리는 기초 소재인 에틸렌을 만드는 핵심 원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에틸렌 생산 시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83%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나프타 가격 안정 없이는 경제 전체의 공급망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8일 나프타가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산한 대체수입 지원 물량 213만톤은 국내 연간 사용량의 고작 3.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정상 가동할 경우 단 13일밖에 버틸 수 없는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원 물량을 당장 늘리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원 비율을 70%로 상향하는 카드를 선택했다. 지원율이 상향되면 기업들의 실제 부담은 가격 상승분의 50%에서 3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 경우 기존 정부안보다 약 1878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비율 상향 추진 과정에서는 산업부와의 공감대가 주효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프타 대체수입 차액 지원안 관련 지원 비율을 80%로 설정하자는 제안에 “공감한다”며 국회의 증액 요구 시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프타 수입 차액 지원을 늘리려는 건 나프타가 플라스틱, 섬유, 고무 등 산업 전반의 근간이 되는 원료이기 때문이다. 나프타 가격을 억제하지 못하면 식품 용기, 의류, 생필품 가격의 연쇄 상승이 불가피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모든 물가 문제의 근원이 나프타”라며 “지원금 상향을 비롯해 지원 비율을 70% 정도로 늘려달란 요청을 심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석유수입기업업(SK에너지·S-Oil·HD현대오일뱅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정부는 원유수급과 금융지원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며 “수출입은행과 한국석유공사간 협력으로 원유 확보를 위한 유동성 지원 등 원유 수급 안정화 조치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