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정권 시절 고 김근태 전 의원 등을 고문해 이른바 ‘고문 기술자’로 불린 이근안 전 경감,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한 박처원 전 치안감에 대한 정부포상이 취소됐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반헌법적 행위 관련자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안’을 발표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계엄업무,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등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점이 취소 대상이다.
소 명단에는 이 전 경감에게 수여된 국무총리표창 1건도 포함됐다. 그는 1970~19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민주화운동 인사들에게 전기 고문과 물 고문 등을 가한 ‘고문 기술자’로 불렸다. 더불어 1987년 박종철 열사가 경찰 조사 중 고문으로 숨지자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발표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에 깊게 관여한 박 전 치안감도 이번에 훈장 2점과 표창 2점이 취소됐다.
1975년 중앙정보부가 재일동포 유학생 20여 명을 간첩 혐의로 기소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의 정부 포상도 대거 취소됐다. 사건에 관여한 중정 직원들에게 주어진 포상이 이날 취소됐지만 정작 수사 지휘자인 김기춘 공안수사국장의 이름은 이날 상훈 취소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하나회 소속 우경윤 준장, 최석립 대령, 백운택 소장 등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 작전에 가담한 인사들의 정부포상도 취소됐다. 우 준장은 전두환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이끌고 정 계엄사령관 체포 작전을 주도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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