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는 망국 징조”…‘불법사금융’ 차단 나선 은행권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사금융 광고 전단 스티커가 붙어있다. 뉴시스 국내 주요 은행이 이달까지 금융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와 인원이 증가하는 등 불법사금융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불법사금융 척결 의지를 밝혔다.주요 은행은 불법사금융에 몰리는 건전한 저신용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으로 대출을 지원하거나 캠페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불법사금융을 예방하고 있다. 금융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포용금융으로 취약계층을 돕는 것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계속…‘나체 추심’ 등 악질화까지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7월부터 불법사금융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주요 은행의 행장과 인터넷전문은행 대표 등이 이달까지 캠페인 참여자로 나서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포용금융 실천 의지를 밝혔다.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사금융을 특별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3685건으로, 2024년 11월~2025년 6월(2784건)보다 32.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건수는 1825건으로 18.8% 늘어났고, 검거 인원도 2060명으로 1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은 신·변종 수법으로 이어지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2020년대 이전에는 범죄자가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대포폰 개통 등에 동참시켜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인 ‘내구제 대출’이 성행했다. 이후 나체 사진을 담보로 상환을 요구하는 ‘나체 추심’ 등 추심의 악질화까지 진행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올 5월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이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고 경고했다. ‘국민희망대로: 빚길조심 스티커’ 캠페인 현장. 캠페인 관계자가 불법 대출 광고가 밀집한 전신주 위에 빚길조심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KB국민은행 ● 주요 은행, 신용평가 고도화로 금융 취약계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