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진입 시 가계부채 줄어든다…총량 규제 필요성 ↓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0.3%
그간 가계부채 수요보다 공급 많아
'부채' 낼 청년층 줄어들며 가계부채 비율도 감소 예상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경기변동 등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기대수명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총량 목표를 임의로 설정해 관리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하므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그래픽=챗GPT로 제작)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 기준 올해 1분기 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3%로 스위스(125.8%), 호주(112.0%), 캐나다(100.4%), 네덜란드(91.9%)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에 해당한다.

김 연구위원은 1990년대 후반부터 뚜렷한 등락 없이 가계부채가 지속 증가해 온 점, 그러면서 실질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지난 20여 년간 자금 수요보다 자금 공급의 증가세가 더 크게 작용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금 공급 증가세를 강화한 주요 원인으로 ‘기대수명의 증가’를 지목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대수명 증가와 연령대별 인구구성의 변화 등 인구구조와 관련된 요인이 가계부채의 중장기 추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생애 주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정체된 상태에서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길어진 노후에 대비해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 중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더 많이 축적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며 “기대수명의 증가는 가계의 자산 축적 동기를 강화시키킨다”고 봤다.

또 연령에 따라 축적하는 자산이 다르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50대 이상의 중·고령층은 자금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청·장년층은 자금 수요자 즉 차입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며 “잔여수명이 짧고 이미 주택을 보유한 중고령층은 거래비용이 큰 주택자산보다는 금융자산 위주로 자산을 축적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잔여수명이 긴 청장년층은 주택을 장기 보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장기간 주거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자산에 대한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기대수명이 1세 증가할 때 약 4.6%포인트 증가하는 반면, 청장년층 인구(25~44세) 비율이 1%포인트 감소하고 고령층 인구(65세 이상)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약 1.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예상되는 기대수명 및 인구구성의 변화를 반영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흐름을 전망해보면 수년 내에 정점을 통과해 추세적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임의의 총량 목표를 설정해 이를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방식의 정책은 불필요한 마찰과 높은 조정비용을 초래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비율 추세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저축과 차입 행태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환경에서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자금 흐름을 과도하게 제약하기보다는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와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 유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