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세컨드하우스’ 소유자 공개에 뉴욕 발칵[지금, 여기]

맘다니, 96만건 부동산 정보 공개 “실거주-임대 입증 못하면 추가과세” 개인정보 침해-마녀사냥 반발 커져 미국 뉴욕이 고가의 ‘세컨드하우스’로 난리다. 뉴욕시 당국이 비싼 세컨드하우스를 보유한 사람들의 명단과 주소 등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민주사회주의자(DSA·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를 자처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부자 증세를 위한 방편이지만, 약 96만 건에 달하는 부동산 정보가 공개되면서 개인정보 침해와 마녀사냥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맘다니의 계급 적대 리스트(Class Enemies List)’란 제목의 칼럼에서 “계급의 적을 공개적으로 낙인찍는 것만큼 통쾌한 일도 없다”며 “맘다니 시장의 ‘따뜻한 집단주의’가 ‘다른 온도의 무언가’로 바뀌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27일 뉴욕시 재정국은 시가 500만 달러(약 72억2000만 원) 이상의 주택과 100만 달러 이상의 콘도 중 실거주나 임대가 이뤄지지 않은 약 96만 건의 부동산 정보를 검색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공개했다. 이 명단에 포함된 고급 콘도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부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코언 등이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신탁 관리인으로 있는 약 3700만 달러짜리 주택도 포함됐다. 유명 영화감독 우디 앨런과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의 전처 제니카 폴슨 등 정재계, 연예계 유명 인사들의 집 주소도 공개됐다. 뉴욕시는 이들에게 추가 세금 부과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도 발송했다. 해당 주택 소유주들은 자신의 부동산이 부과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를 한 달 내 시당국에 내야 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올 12월 최종 과세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피에다테르(Pied-a-Terre·프랑스어로 별장을 뜻함)’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이들에게 추가 보유세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이번 조치에 뉴욕 재계와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또 명단 규모가 당초 추산된 3만1000명을 크게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일부 실거주 부동산이 섞여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트럼프 행정부 공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민주당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맘다니 시장이 지지를 표한 DSA 계열 후보들이 예비선거에서 약진하며 중도층 확보 등에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