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 전·현직 합참 관계자 진술 확보…합참 지휘부 관여 의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뒤, 계엄 해제 국무회의 의결 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합참이 후방 부대 등 일부 부대에 병력 추가 투입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뒤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계엄군은 철수 지시를 받고 부대로 복귀했다.다만 그 무렵 합참이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받아 검토했다면, 이른바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계엄 유지, 추가 조치 검토 정황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결의안 통과 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 너네는 계속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선관위 추가 병력 투입 가능성을 확인한 사실도 인정됐다.종합특검팀은 합참 지휘부가 이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평시 작전 통제권을 가진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당시 현직 합참의장으로서 추가 병력 검토 과정에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이와 함께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국무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전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다른 내용으로 의결할 수 있느냐’고 참모에게 물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 전 의장이 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린 사실도 확인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추가 병력 파견 요청은 거부해야 한다’는 합참 법무실장의 조언을 김 전 의장이 받아들였다는 진술도 나온 상태여서, 종합특검팀은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의장을 소환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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