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방해해 피해"…국힘 상대 손배소, 법원 판단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최종두 부장판사는 일반 시민 등 원고 46명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1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추 시장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해 계엄 해제를 방해했단 주장과 관련,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또 해당 행위는 "개별 정치인의 정치적 판단이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