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한 방첩사 해체… 기능 나눈 3개 조직 출범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이 3일 경기 과천시 국방방첩본부에서 열린 본부 창설 행사에서 편무삼 본부장(육군 소장)에게 부대기를 이양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되면서 기존 방첩사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나눠 맡을 신설 조직들이 3일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예하 안보수사단·사이버과학수사단 창설식을 잇달아 열고 방첩사 재편을 마무리했다. 방첩정보와 방산·사이버보안은 국방방첩본부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 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는 국방보안지원단이, 안보수사와 계엄 시 합동수사 기능은 안보수사단이 각각 맡는다. 정보 수집과 수사 권한을 분리해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방첩사의 영향력 확대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동향 조사와 인사 첩보, 세평 수집 기능은 폐지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에서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 5·18 비상계엄, 12·3 내란까지 권력의 도구가 됐던 방첩기관의 어두운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방첩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첩사 해체 직전 사령관을 지낸 편무삼 국방방첩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소장)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임무는 원천 차단하고 방첩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방첩사 인력 상당수가 신설 조직으로 재배치된 만큼 조직만 나뉜 채 ‘제2의 방첩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해병 준장)은 기자들을 만나 조사본부 역할 비대화 우려에 대해 “자체 감찰·법무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통제와 감시를 적극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