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해경도 나사 많이 풀렸네요”…갑질·음주·성비위, 무너진 공직기강

정치 > 국회·정당 “경찰도 해경도 나사 많이 풀렸네요”…갑질·음주·성비위, 무너진 공직기강 5년간 비위 530건…중징계만 230건성비위 등 ‘3대 중대 비위’ 166건 달해간부급 비위 129건…관리 부실 도마“근본적 기강 쇄신책 마련해야” 해양경찰. [연합뉴스] 제주 경찰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으로 경찰의 기강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해양경찰에서도 갑질과 음주운전, 성비위 등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치안과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에서 각종 비위가 반복되면서 대국민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해경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는 총 530건에 달한다.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230건으로 전체의 43.4%를 차지했다.연도별로는 2022년 138건, 2023년 103건, 2024년 106건, 2025년 106건 등으로 매년 100건 이상의 비위가 발생했으며, 올해도 8월 말 기준 77건이 적발됐다.유형별로는 직무태만이 66건(1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위유지 위반 62건(11.7%), 우월적 지위 부당행위 57건(10.8%), 음주운전 56건(10.6%), 성비위 53건(10%) 순이었다.특히 갑질과 음주운전, 성비위 등 이른바 ‘3대 중대 비위’는 총 166건으로 전체의 31.4%에 달했다.특히 성관련 비위는 성폭력 사건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불건전 이성교제 18건까지 포함하면 71건에 달해 전체의 13.4%를 차지했다. 단일 항목으로 가장 많은 직무태만(12.5%)보다도 높은 비중이다.조직을 이끌고 하위 직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간부급 공무원의 비위도 적지 않았다.경감 및 6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의 비위는 총 129건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했다. 관리자급에서도 비위가 반복되면서 조직 내부의 자율적인 통제와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이밖에 폭행(7.2%), 절도(4.0%), 횡령(1.1%)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뿐 아니라 초과수당 부당수령(4.7%), 근무지 무단이탈(2.2%) 등 기본적인 복무 규율 위반도 이어졌다.해경은 매년 공직복무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고질적·구조적 비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기존 대책이 실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