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에 로스쿨을? 수사역량 지적에 '법률 전문인력' 양성 논의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최근 진행된 회의에서 경찰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1일(오늘)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줄곧 경찰의 수사 역량과 범죄 대응 공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추진단은 이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 스스로 법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해 수사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또 경찰대에 로스쿨을 신설하기 전까지는 검사가 경찰에 파견돼 경찰의 법률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등을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다만, 이는 일부 회의 참석자의 의견이며,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