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능 지문 링크에 ‘윤 퇴진 집회’ 연결 사건 내사 종결

“도메인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어려워”

문제가 된 수능 지문./뉴스1

경찰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한 지문에 실린 인터넷 링크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안내문이 게시된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을 불입건 종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2025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40~43번 지문에 실린 인터넷 링크 주소에 접속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집회 참여를 촉구하는 사이트로 연결돼 논란을 빚은 사건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당시 신원 불상자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 도메인을 구입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신원불상자의 신원을 특정하기에 앞서 어떤 죄목을 의율할 수 있을지를 먼저 검토했다.

경찰은 신원 불상자에게 평가원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법리 검토 끝에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불상자가 평가원을 사칭하거나 비방 목적의 게시글을 올리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없는 인터넷 도메인을 구입해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