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시의원’ 봐줬나…체포 미루고 휴대전화 미확보

최영중 前시의원, 출석요구 6차례 불응 ‘3회 불응시 체포’ 원칙 어기고 기다려 조사 미뤄진새 휴대전화 사설 포렌식 경찰 제출도 안해…‘증거인멸 방치’ 비판 경찰청. 뉴스1 여중생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했지만 경찰은 체포영장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경찰은 ‘3회 불응 시 체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최 전 시의원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도 조기에 확보하지 못했다.23일 청주지검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청원서는 3월 최 전 시의원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뒤 4월 초 처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거나 “변호인 일정이 맞지 않는다”며 6차례 조사를 미뤘다. 최 전 의원이 6월에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하자 당시 수사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변호인 없이 조사받으라”라고 7번째로 통보해 5월 23일 처음 조사를 받게 됐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를 체포할 수 있다. 법령에 정해진 불응 횟수의 기준은 없지만 통상 수사기관은 이를 3회로 본다. 이에 대해 청주청원서 관계자는 “최 전 시의원이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라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변호인 선임권’을 이유로 불응했기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조사가 미뤄진 사이 최 전 시의원은 5월경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겼고, 첫 조사를 받으러 나왔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피해 여중생의 휴대전화는 이미 사라진 상태라 최 전 시의원의 휴대전화가 둘 사이의 구체적인 대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였다. 경찰이 이를 인멸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 전 시의원은 당시 “억울하다. 다 증명하겠다”면서도 정작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경찰에 바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이 미뤄지는 사이 수사를 지휘하는 담당 과장도 정기 인사이동으로 교체됐다. 최 전 시의원은 5월 14일 공천이 확정돼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성매매 논란이 일면서 취임 15일 만인 16일 시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