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석포제련소 중금속 오염’ 고발된 장형진 고문 재수사 착수

장형진 영풍 고문. 2024.10.24 ⓒ 뉴스1 경찰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으로 고발됐다가 불송치된 장형진 영풍 고문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 시작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재수사를 결정한 지 약 3개월 만이다.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일 임덕자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대표와 신기선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대표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두 대책위는 지난해 8월 장 고문을 환경범죄단속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석포제련소가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대책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에서 인근 하천과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사건을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장 고문을 불러 조사하지 않은 채 불송치했다. 장 고문이 2015년 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도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대표 시절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였다. 대책위는 이에 불복해 올해 1월 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다. 서울청 수사심의위는 8월 11일 환경범죄단속법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재수사에서는 장 고문이 퇴임 후에도 제련소 운영에 관여했는지와 오염 토양 정화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밝힐 전망이다. 특히 재직 시절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퇴임 후 경영 관여가 입증되는지가 수사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장 고문에 대한 소환 조사와 경영 개입 정황 등을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1년 제련소에서 새어 나온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며 영풍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했고, 영풍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오염 사실을 인정하고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영풍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반면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풍 전·현직 임직원 7명은 지난해 7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카드뮴이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와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었는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