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한한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에 출석 요구 방침

1 day ago 10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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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8일 한국에 입국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게 조만간 출석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탄 교수에 대한 출국 정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그동안 ‘중국의 한국 부정선거 개입’ 등 음모론을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로 인해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회견이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에 실시간 송출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당초 경찰은 지난달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탄 교수가 외국인이고 발언 장소가 미국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 피해가 발생한 곳도 범죄지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탄 교수가 지난해 7월 방한 중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제일교회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탄 교수는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6·3 지방선거 부정선거 감시·검증 등을 주장하며 한국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탄 교수는 입국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에게 "너무 유명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미국 고위 관료를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위기 상태임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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