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기술유출' 송치

국내 전선업계 1위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경쟁사 대한전선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 착수 약 3년 만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대규모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한전선 임원 A씨와 실무자 등 4명, 가운종합건축사무소 관계자 7명, 설비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3명과 법인 3곳을 입건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한전선 임직원들은 2022~2023년 충남 당진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과정에서 LS전선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해 설계에 반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LS전선은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자체가 핵심 기술 자산이라고 주장해왔다. 해저케이블은 중간 접속 없이 수십~수백㎞ 단위로 생산하는 장조장 방식이 적용되고, 제품 무게도 수백~수천t에 달해 생산·보관·이동 설비가 일반 공장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LS전선은 2007년 세계 네 번째로 초고압 해저케이블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2009년 국내 최초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을 준공했으며, 이후 가운종합건축사무소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해저케이블 공장 1~4동 설계를 맡아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가운종합건축사무소 측이 LS전선과 체결한 비밀유지 약정을 위반하고 내부 설계 자료를 대한전선 측에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대한전선이 해저케이블 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LS전선의 설계 노하우 확보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LS전선도 지난해 경찰 압수수색 이후 "대한전선이 건축사무소에 먼저 접근해 여러 차례 설계를 요청했고, 계약금액도 기존의 두 배 이상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대한전선은 "경쟁사 주장과 달리 먼저 설계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문제 된 정보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경찰 조사에서도 해저케이블 설비는 전문업체를 통해 제작·설치했으며, 건축사무소는 공간 설계를 담당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운종합건축사무소 등 다른 피의자들 역시 관련 정보의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LS전선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민사 소송의 규모도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