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체포영장 신청 여부 이번주 결론 내기로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이번주 안에 결론 낼 방침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초기 협의 단계”라며 “이번주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 신청의 최종 결정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조은석 내란 특검에게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석방 이후 체포 저지, 비화폰 서버 삭체 의혹 등 새롭게 인지해 수사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특검 입장에선 여러 제반 사항을 두루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들까지 어느 정도 수사한 뒤 소환해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기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도 부수된 연관 혐의들이 제기됐고 새로 외환 혐의까지 추가된 상태다.

체포영장 논의가 진행되며 서울서부지법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경찰이 서부지검을 통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면 추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 등을 서부지법이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1월19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한 바 있다.

서부지법은 최근 통합관제센터 개소식과 함께 당시 파손됐던 법원 1층 서예 작품을 교체하는 등 '회복 선언'을 한 상태다.

경찰의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되고 특검이 키를 이어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주소를 고려해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