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장들 한자리에…"초과세수 미래 투자에 쓰자" 한목소리

경제정책 수장들이 늘어나는 세입을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가 참여하던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으로 참석한 확대 회의다.

참석자들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미래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초과세수를 국부펀드나 미래대응기금 등에 투입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은 양극화 해소와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구조 개혁과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직급여,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구조를 손질하려는 정부의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취약 부문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환율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소 수입업체와 수입가공업체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 위험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금융 리스크 관리를 위해 관계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