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속도 조절을”…與 “제도 변화 불가피”

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을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 정책의 일관성”이라며 “지금 자사주 관련 제도의 변화는 부득이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최근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사주 보유 및 처분 필요성이 있을 땐 주주의 동의를 얻어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가 총출동했다.

여당의 자사주 의무 소각 도입 방침에 대해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경제계 이견은 없지만 2차 상법 개정 후 막 발효된 조항도 있고 발효 전 조항도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다”며 입법 속도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발의 내용에 여러 예외 사유 등 경제계 의견을 반영된 것은 감사드리지만 그 예외를 얼마나, 어떤 절차로 허용할지 등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외국인 지분이 있는 경우 자사주 의무 소각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한 처분 기한 연장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법률 적용 고려 △경영상 목적의 제3자 자사주 처분 절차에 대한 유연한 제도 설계 등도 제안했다.

간담회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의무공개매수제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비용 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권 방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야 모두 공통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배임죄 입법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임죄와 자사주를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기존 방침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정부, 코스닥 활성화 대책 보고 임박
與김태년, 코스닥 시장 활성화 위해
별도 거래소 설치법안 발의 예정

한편 당정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인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내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코스닥 부양 대책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부터 전날까지 코스닥지수 상승률은 37.9%다. 충분히 높은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72.3%)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현 정부의 주된 관심사중 하나인 증시 활성화를 위해선 2위 시장인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와 관련 여권에선 코스닥 시장을 담당할 별도의 거래소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에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하고 개별 자회사를 세워 코스닥과 코스피를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거래소는 코스피 시장 관련 정책이 주가 되다 보니 코스닥시장 특성에 걸맞은 정책이 나오기 힘든 구조이고 코스닥 부양에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술 위주의 성장 유망기업들이 모인 증시인 만큼 산업생태계에 걸맞은 시장구성을 위해선 별도의 자회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시장별 상장 요건, 거래제도, 상품 개발 등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규제·운영 방안 설계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방안은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한국거래소지주’ 설립 추진과 궤를 같이한다. 당시에도 한국거래소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7개 자회사를 세우는 방식에 제기됐다. 당시엔 거래소 노동조합의 반발과 본사 소재지 논쟁이 벌어지며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내주 금융위의 업무보고 내용을 지켜본 뒤 필요에 따라 법안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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