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李정부 1년, 서울 전월세 8% 상승…집값 잡으려면 공공임대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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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가격이 8% 이상 상승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8일 ‘이재명 정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가격이 8∼9％ 상승했다”며 “2024년 기준 전체 공공주택 중 ‘진짜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4.4% 수준에 머물렀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영구임대·50년 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통합공공임대를 ‘진짜 공공주택’으로 분류했다.

경실련은 “이들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전월세 시장 안정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다른 유형의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단기간만 거주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고 공공성이 부족해 오히려 도심 집값 과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경실련 기준을 적용해보면 2024년 기준 전체 공공주택 197만2000호 가운데 진짜 공공임대주택은 101만6000호(51.5%)로 절반 수준이다. 국민임대가 61만2000호(31.0%)로 가장 많았고 영구임대 22만5000호(11.4%), 50년 임대 11만5000호(5.8%), 장기전세 4만1000호(2.1%) 등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진짜 공공임대주택이 총주택 수의 20%까지 확대되면 전월세 시장 안정과 시민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과 신축약정매입 중단, 분양 원가 공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