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尹 정부서 강남3구 아파트값 18% 급등…22구와 격차 3배”

“윤석열 정부의 집값 부양 정책은 비서울권에는 해당 않아”
“강남 30평 아파트 살려면 노동자 평균임금 74년 모아야”
“대선 후보, 매입 임대·재건축 활성화 등 전면 재검토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윤석열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의 시세를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은 2022년 5월부터 이달까지 아파트 시세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30평형 비강남 시세 0.9억(7%) 하락, 강남 시세는 4.7억(18%) 상승하는 등 강남과 비강남 간의 격차가 더 큰 폭으로 확대됐다며 차기 대선후보들이 집값 부양정책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4.28. [서울=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동안 아파트값이 강남 중심으로만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강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 변동을 조사한 결과 윤 정부 3년 동안 4억7000만원(1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강남 3구를 제외한 비(非)강남 22구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 변동을 조사한 결과 시세가 윤 정부 초보다 9000만원(7%)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서울 아파트 시세가 2% 하락한 것은 강남 지역만 아파트 시세가 상승했을 뿐 다른 서울 지역은 하락했기 때문”이라며 “경기(11%)·인천(12%)·5대 광역시(13%)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 이상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주요 도시는 물론 전체 서울 아파트 시세가 모두 하락한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대조적인 결과”라며 “이 같은 수치는 윤 정부의 집값 부양 정책이 비서울권 집값을 목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강남 3구와 비강남 22구의 아파트 시세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분석도 내놨다.

정 부장은 “윤 정부 초인 2022년 5월 강남 3구와 비강남 22구의 아파트 시세 차이는 14억6000만원(2.3배)이었지만 같은 해 12월까지 12억9000만원(2.2배)으로 좁혀졌다”면서도 “2023년 14억4000만원(2.4배)으로 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해 지난해 17억9000만원(2.7배), 이달 20억1000만원(2.9배)으로 확대했다”고 짚었다.

또 “2022년 5월에는 강남 아파트가 비강남 아파트의 2.3배 수준이었는데 이달에는 3배 수준으로 벌어진 셈”이라고 평가했다.평균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숨만 쉬고 임금을 모은다는 가정 아래 강남 30평형 아파트 매입까지 걸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비강남 아파트는 오히려 단축됐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정 부장은 “노동자 임금으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22년 5월에는 69년이었지만 이달을 기준으로는 74년이 걸려야만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다. 3년 만에 무려 5년이 더 늘어났다”면서 “비강남 아파트는 2022년 5월 기준 30년간 임금을 모으면 매입을 할 수 있었다. 3년 뒤 시세가 하락하면서 4년이 줄어든 26년이면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게 됐다”고 봤다.

이로써 강남 유주택자만 불로소득을 거두고 서민은 점차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는 양극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적게 떨어진 원인으로는 정 부장을 비롯해 감정평가사인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도 ‘서울 똘똘한 한 채’를 사들이려는 수요가 여전히 많은 탓으로 해석했다.

지난해부터 서울 아파트 시세가 상승한 원인으로는 매입임대주택과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등을 지목했다. 공공주택 확대를 이유로 다세대 주택을 비싼 가격에 마구 사들여 아파트 가격을 자극했다고 파악했다.

문재인 정부와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핵심 원인으로 거론됐다.

조 위원장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큰 문제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세제 등을) 혜택 확대한 점”이라며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자산을 매도했을 때 판매가보다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면 보유한 사람은 불안해서 이를 팔 수 없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부터 270만호 주택공급을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웠다. 집권 이후 발표한 부동산 대책 상당수는 270만호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차지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 금융 지원, 세제 혜택, 매입 임대 확대 등은 노골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 후보는 매입 임대, 재건축 활성화 등 윤 정부의 집값 부양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고 부동산 부양 정책 공약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차기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기반 불로소득 원천 차단 ▲후분양제 전면 실시 ▲개발이익 50% 이상 공공 환수 ▲공기업의 공공택지를 매각 제한 ▲공공택지의 공공 개발 원칙화로 장기공공주택 공급 ▲공공주택 분양 원가 공개 등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